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실천과제와 방향성

제58회 개발협력포럼 (The 58th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실천과제와 방향성

 

 

발표 1. 정치적 제약 상황에서의 공여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현황
KOICA ODA 연구·교육원 김수진 대리님

 

 

I. 논의배경

• 최근 10여년간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보인 민주주의 후퇴, 권위주의화 현상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친서방-반서방간의 진영 대립이 글로벌 남부(Global South)에 대한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2023년 연구 기준, 독재국가는 중앙아메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 최근 민주주의의 급진적 또는 점진적 쇠퇴를 보이는 수원국의 경우 어떠한 차별적 대응 및 접근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가 공여국의 주요 논점임

V-Dem (Varieties of Democracy) - Liberal Democracy Index (LDI)

2023년 민주주의 현황 - 자유민주주의 지수

 

 

II. 수원국의 정치 체제 변화 양상

• 20세기 후반 :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 체제들이 붕괴하면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생민주주의가 등장함
• 2010년대 후반 : 민주주의의 퇴행 또는 공고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변동이 많은 국가들이 나타며 체제 변동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내전 또는 군부쿠데타 등으로 인해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들도 존재하면서, 이들 중 일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지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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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국의 정치체제 변화 현황

출처: V-Dem data (2020) 활용 저자 (KOICA ODA 연구·교육원 김수진) 작성

 

 

1. 복합위기로 인한 수원국의 정치체제 변화 현황

• 수원국의 독재국가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폐쇄적 독재주의(Closed autocracy)' 국가수의 증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수 감소이며, 이러한 경향은 2019년을 기점으로 나타남

 

출처: V-Dem data (2020) 활용 저자 작성

 

 

• 124개국 ODA 수원국 대상 조상(2010-2019) 결과,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하락(44% → 21%) 하였음
• 권위주의 국가 관점에서 보면, 2023년 기준 독재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수는 2003년 50% 대비 21%p 증대한 현상을 보임

출처: OECD (2022)

 

- Autocracy = Closed autocracy + Electoral autocracy
- Democracy = Liberal democracy + Electoral democracy

 

• '폐쇄적 독재주의 국가에 대한 전체 ODA 지원 규모의 증가'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체 ODA 지원 규모의 감소'는 독재주의 성향 강화 및 민주주의 성향 약화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는 공여국이 독재주의 국가에게 더 전략적으로 ODA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이 독재주의 국가가 됨에 따라 독재주의 국가에 대한 ODA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관련하여 독재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ODA 정책의 전략적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전환·공고화'해가는 개발도상국에 ODA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 실증 연구를 참고하여, ODA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III. 탈민주화 현상에 대한 국제원조 차원에서의 주요 논의

 

1. 공여국의 주요 논의 기조

• 각 정치체제별로 팬더믹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수원국 정부 대응 수준은 상의하다고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대응이 권위주의 국가 대비 더 효과적으로 간주함
• 민주주의 가치가 글로벌 북부(Global North)의 모델이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정치적 제약 상황에서의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맥락을 살피며 현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주도개발을 위해 지방 정부 및 다양한 현지 주체들과의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원조 분야 관련 주요 논의 현황

• OECD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는 30회 총회부터 정권형태에 따른 ODA 흐름 분석 및 이에 따른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디지털기술과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디어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1. 특히 디지털기술과 민주주의 거버넌스 문제의 경우 디지털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이 권위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데이터 보호, 민주주의 기준 등을 포함한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심화의 필요성이 강조돠고 있음
2. 아울러 미디어 및 정보 관련해서는 2022년 케냐 선거 사례에서처럼 정보통제, 가짜 정보, 정보 요옹 등의 문제가 선거에서 주요한 다이나믹 역할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도고 있음

 

3. 원조 지원방식 관련 주요 논의 현황

• 최근 GPEDC 등 국제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현지화(locally led development) 개념과 연계하여 현지주도개발(Local-led Development) 논의는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경우의 우회적 접근방식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IV. DAC 공여국의 수원국 체제별 원조지원 현황

 

1. 수원국 정권 형태별 DAC 공여국의 총 ODA 지원 현황

 

• 독재 국가: 2010년 전체 ODA의 74%였던 독재국가에 대한 ODA 지원 규모가 2022년에는 전체 대비 77% 수준으로 증가함.  이는 '폐쇄적 독재주의' 국가에 대한 전체 ODA 지원 규모가 증가(+132%)한 결과로 분석됨
• 민주주의 국가: 2010년 전체 ODA의 26%였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ODA 지원 규모가 2022년에는 전체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함.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체 ODA 지원 규모 감소(-34%)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유형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ODA 지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OECD CRS 데이터 기반 저자 작성

 

 

2. 수원국 정권 형태별 DAC 공여국의 ODA 지원 전략

국가	전략	내용
미국	민주주의 증진은 미국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고려함	- 미국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ODA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USAID는 민주주의 · 인권 · 거버넌스 전략*(DRS Strategy) 개정안 초안을 지난 1월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영향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개발 사업 일체에서의 민주주의 가치 확립 및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독일	개발정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들이 결여된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민주주의 후퇴를 보이는 국가에 대한 대응을 위한 내부 전략 마련 - 하지만 보다 큰 지정학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바, 특정 국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자체 하기보다는 개입을 유지하는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 국가의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건부 원조)
일본	ODA 전략에서 민주주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 개발협력 헌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하나, 권위주의 국가들에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안보, 인프라, 경제발전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선호함 -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시하며, 명시적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른 공여국보다 적음 - JICA 차원에서 독재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나 명시적 언급은 없음 - 이러한 접근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지역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실용주의적 전략임
스위스	원조 정책상에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나, 파트너국의 정치적 프로필을 고려하여 원조 개입 방식을 내부적으로 차별화하고자 함	- 이에 스위스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전체 원조규모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으며, 이보다는 원조개입방식, 모달리티 등 접근방식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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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주요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일부 북유럽 공여국을 제외하고는, DAC 공여국들의 경우 민주주의 원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자국의 개발계획 및 이행전략 상에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Non-DAC 공여국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조건 없는 원조, 내부정치 개입 최소화 중시	예. 중국, 러시아
신흥공여국	외교정책과 경제적 이익 중시, 경제협력과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	예. 브라질, 인도, 터키

 

• 별도의 탈민주화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 등 수원국의 정치체제에 따른 별도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대신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서 (1) 정치적 조건 부과, (2) 민주주의 강화 프로그램, (3) 페미니스트 개발정책, (4) 협력의 다변화, (5) 국제기구와의 협력, (6) 경제 제재 및 인센티브 추진 방식을 활용

 

 

3. DAC 전체 공여국의 SDG16 관련 사업 지원 현황 (2011-2022 / 사업건수)

• 2022년 기준, 민주주의ODA (121,894건 / 50.2%) > 국가건설ODA (78,197건 / 32.2%) > 평화ODA (42,730건 / 17.6%)
• SGD16 전체 차원에 평화ODA보다는 거버넌스ODA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으며, 거버넌스ODA 중에서도 주로 민주주의ODA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옴

DAC 전체 공여국의 SDG16 관련 사업 지원 현황 (2011-2022)

 

 

4.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지원 현황 (2011-2022 / 사업건수)

•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하며,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국가보다는 민주주의가 퇴행하여 권위주의체제에 접어드는 국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더욱 큰 경향을 보임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지원 현황 (2011-2022)

 

 

5.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원조분야별 지원 현황

• 민주적 참여(38.8%) > 인권(28.1%) > 여성권리 제도 구축(13.5%)이 공통적으로 높음
• DAC 공여국은 유사성향국가(like-minded countries)로서,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에 중점을 둔 원조사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원국의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원조분야별 지원 현황

 

 

6.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원조유형별 지원 현황

• 프로젝트형 개입(69.0%)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NGOs, 민간기관, 연구기관 핵심 기여(15.8%) > 공여전문가파견(5.0%) 순을 보임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원조유형별 지원 현황

 

7. DAC 전체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의 정치체제별 원조채널별 지원 현황

• 모든 정치체제에서 'NGOs 및 시민사회'에 (68.1%)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 NGOs 및 시민사회(68.1%) > 공공부문기관(10.2%) > 다자기구(6.4%)
• 주로 공여국 내 NGOs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도국 내 NGOs > 국제 NGOs 순임

 

 

8. DAC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 지원 현황 비교

구분	DAC 전체	주요 5대 공여국 (미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
정치체제별 지원 대상	-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군위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지원함 - 민주적 전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붕괴로 권위주의체제에 접어드는 국가에 대한 지원 규모가 더욱 큰 경향이 있음 - 세부분야는 정치체제별 큰 차이 없음
원조 분야	민주적 참여(38.8%) > 인권(28.1.%) > 여성권리 제도 구축(13.5%)이 공통적으로 높음	민주적 참여(39.0%) > 인권(27.9.%) > 여성평등단체 및 기관(13.4%)이 공통적으로 높음	여성평등단체 및 기관(57.6%) > 선거(14.8%) > 인권(12.0%)이 공통적으로 높음 특히 여성평등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
원조 채널	모든 정치체제에서 'NGOs 시민사회' (68.1%)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 공공부문기관(10.2%) > 다자기구(6.4%) - 주로 공여국 내 NGOs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도국 내 NGOs > 국제 NGOs 순임	모든 정치체제에서 'NGOs 시민사회' (71.0%)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특히 권위주의 체제(43.9%)에서 강력하게 나타남 - 공공부문기관(6.9%) > 다자기구(5.2%)	1. 모든 정치체제에서 '공공부문기관(85.4%)'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 특히 민주주의(95.2%), 민주주의전환(97.1%) 국가에서 강력하게 나타남 2. 'NGOs 및 시민사회' 채널 비중(5.1%)은 모든 정치체제에서 비교적 낮음 - 특히 민주주의 전환국가에서는 지원부재
원조 유형	프로젝트형 개입(69.0%) > NGOs, 민간기관, 연구기관 핵심기여(15.8%) > 공여국 전문가파견(5.0%) 순임	프로젝트형 개입(62.9%) > NGOs, 민간기관, 연구기관 핵심기여(20.4%) > 공여국 전문가파견(6.2%) 순임	공여국 내 장학금/훈련(40.5%) > 기타기술지원(38.4%) > 프로젝트형 개입(14.1%) 순을 이룸

 

 

 

9. 한국과 DAC 공여국의 민주주의 ODA 지원현황 비교

공통점	전반적으로 DAC 공여국과 한국 모두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많으며, 민주주의 전환국가보다는 민주주의 붕괴 국가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음
차이점	원조분야	DAC 공여국과 5대 공여국 모두 민주적 참여에 대한 지원 비중이(약 39%) 가장 높으나, 한국은 5% 수준임. 대신 한국은 여성평등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57.8%)을 특히 강조함
	원조채널	DAC 공여국은 NGOs 및 시민사회 채널에 대한 직접지원 비중이 가장 많으나 한국은 공공부문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압도적임. 반면 한국은 NGOs 및 시민사회 채널 비중은 5.1%로 매우 낮음
	원조유형	DAC 공여국과 주요 공여국의 경우 프로젝트형 개입(62%) 유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공여국 내 장학금/훈련(40.5%)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특히 한국은 공공부문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공여국 내 장학금/훈련 (학위, 초청연수)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짐

 

 

 

10. KOICA의 CP내 SDG16 관련 프로그램 설정 현황

정치체제 (46개국)	국가명
민주주의 전환 (1) * 2011-2022년 기간 동안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어 유지되는 국가군	- 아시아 (스리랑카)
민주주의 붕괴 (4) * 2011-2022년 기간 동안 민주주의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어 유지되는 국가군	- 아시아 (필리핀, 인도) - 중남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체제복합변동 (6) * 2011-2022년 기간 동안 민주주의/권위주의 체제 간 빈번하게 변동되는 국가군	- 아시아 (네팔)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 튀니지) - 중남미 (볼리비아) - 중동CIS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10) -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 2011-2022년 기간 동안 체제변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군	- 아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동티모르) - 아프리카 (세네갈, 가나) - 중남미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
권위주의 (25) - 폐쇄적 독재, 선거 독재체제 * 2011-2022년 기간 동안 체제변환 없이 지속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군	- 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 피지)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르완다, 카메룬, DR콩고, 알제리, 탄자니아, 우간다, 모르코,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 중동CIS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젠, 이라크, 팔레스타인, 요르단)

 

 

 

V. KOICA의 수원국 체제별 원조지원 현황

민주주의 전환: 1개국 (스리랑카), 민주주의 붕괴: 총 4개국, 체제복합변동: 6개국, 민주주의: 10개국, 권위주의: 25개국

• KOICA의 전체 원조 지원 대상을 보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높음
• 주로 민주주의 국가이거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보이는 국가군에서는 CP 내 SDG16 관련 목표 설정 비중이 높은 반면, 권위주의 국가군의 경우 전체 25개국 중 15개국만 SDG16 관련 CP 목표를 수립함
• 수립된 SDG16 관련 주요 목표를 보면, 민주주의ODA 보다는 행정, 사법적 제도 구축 및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건설ODA"에 치중되어 있음. 예외적으로 스리랑카와 미얀마의 경우에는 민주적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티모르와 DR콩고, 에티오피아, DR콩고, 이라크 등은 이재민,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원력 강화 및 포용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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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KOICA는 민주주의 ODA 보다는 국가건설 ODA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ODA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KOICA의 민주주의 ODA는 정부대정부 채널을 통한 연수사업에 초점을 맞춘 여성 및 인권사업 중심의 특정 부문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성이 명확히 나타남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노정됨

1. 선거, 미디어 등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부족하며 여성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함
2. 그 사업 유형 및 채널을 볼 때에도 수원국 공무원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역량강화에 치중되어 있음
3. 따라서 민주주의 ODA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조 분야 뿐만 아니라 원조 유형 및 채널 등의 다각화라는 많은 과제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많은 국가에서 탈민주화 현상이 나타나는 오늘날, 효과적으로 민주주의 ODA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조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KOICA는 아래의 두가지로 세분화하여 고려 가능

1. 수원국 정치체제별 민주주의 ODA 지원 우선순위
2. 기존 원조 방식, 원조 분야, 원조 유형, 원조 채널 등의 다각화

 

 

 

발표 2. 수원국의 탈민주화 현상과 현지주도개발의 중요성 : 시민사회활동을 중심으로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님

 

 

I. 수원국의 탈민주화 현상과 시민사회

 

1. 탈민주화 (De-democrarization)

• 정치사회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민주주의'를 '역사적 과정,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사회운동의 결과'로 보고, 민주화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탈민주화'는 민주화보다 급속히 빠른 속도는 '위로부터' 진행되며, 통치자와 엘리트들이 권력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봄
• 민주주의, 민주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 요소로서 작동해온 '시민사회'는 탈민주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봄

 

2. 권위주의와 시민사회

• OECD - 시민공간(Civic space) : 민주주가 기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최근 권위주의의 확대와 맞물려 시민공간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해온 정책기조가 후퇴하는 경향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및 나아가 탈민주화와 연계되어 설명"된다고 함

 

3. 민주주의와 탈민주화 현황

•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통해 본 민주주의 현황 (2023)
• 수원국인 개도국에서 붉은 색인 Authoritarian regimes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본 민주주의 현황 (2023)

 

 

•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 변화 (2006년 - 2014년 - 2023년)

Economist 민주주의 지수 변화 (2006년 - 2014년 - 2023년)

 

 

• 민주주의 지수 변화 (2006~2023년) : 우하향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민주주의 지수 구성요소 변화 (2008~2023년) : 5가지 지표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ulture, Civil liberties)가 모두 우하향하는 형태로 '탈민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민주주의 지수 변화(2006~2023년) 및 민주주의 지수 구성요소 변화(2008~2023년)

 

 

• Freedom House 지수 :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지 않음(Not free) 추세가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Freedom House 지수

 

 

 

II. 현지주도발전과 시민사회

 

1. 개념

• 최근 들어 정부 중심의 현장성 논의에서 다양한 현지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현지주도발전(locally-led development), 현지화(localisation) 논의가 널리 확대됨. 현지(local)의 범위는 기업, 학교 및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넓게 포함됨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1.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 이행 주체 중심의 대응을 강조 2. 인도적지원 맥락에서 현지화는 현지 인도주의 행동(local humanitarian action), 현지 주도의 인도주의 행위(locally-led humanitarian action), 현지 인도주의 리더십(local humanitarian leadership) 등으로 표현 (Barbelet, 2017, Robillard et al., 2020) 3. 외부 행위자들이 지역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입하는 보조성(subsidiarity), 지역, 국가, 국제 행위자들이 최적의 인도주의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명하는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등의 개념과 통용 (Robillard et al., 2020; Roepstorff, 2020).

1. 현지 주의의식(local ownership), 현지 리더십(local leadership) 등 현지(local)를 포함한 여러 용어와 혼용 2. 발전(development)과 관련해서는 참여적 발전(participatory development), 지역사회 주도의 발전(community-driven development)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발전(community-based development)과 함께 통용 (Mansuri & Rao, 2013)

 

 

• 현지주도발전은 현장성의 완성된 형태이며, 현지화는 현지주도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 현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지주도발전임. 현지주도발전은 현지의 주체들이 발전의 주체이자 권리 담지자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USAID (2023) 및 SC (2020) 참고하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서 재구성 (2023)

 

• 현지화는 개발협력, 인도적지원 활동, 평화 구축에서 파트너 국가 시민사회 활동가의 리더십, 주인의식, 역량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과정임
• 구체적으로는 파트너 국가의 시민사회 활동 주체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자원 활용의 권한 강화를 의미함. 또한, 파트너 국가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역할, 책임, 의무 역량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하고 발언권과 이들의 가시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것을 포함 (OECD, 2023)

 

 

 

III. 한국 사례

• 정부는 정책 · 사업적 차원에서 현지화, 현지주도개발 원칙 담지 못하고, 분권화(decentralization) 성격의 공여기관의 현지 중심성에 초점 존재
• 시민사회 중심의 현지주도개발 성격의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나 현재 본격화되지 못함

출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23)

 

 

• 한국의 현지화 정도

출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23)

 

 

 

 

IV.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수원국의 탈민주화와 현지주도발전

•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권위주의 정치체제, 탈민주화 등이 심화 되어가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원조를 지원받는 개발도상국 다수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최근 10여년간 현지화의 궁극적 목표로서 현지주도발전을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정책,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민주화의 중요 요소로서 작동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양자간 정부기관, 다자간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및. ㅏ체적으로 개도국 현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음. 현재의 수원국 탈민주화, 시민공간 축소라는 맥락에서 현지주도발전에 있어 현지 시민사회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목표임

 

2. 한국의 현지주도발전에 대한 시사점

•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은 현지화, 현지주도발전에 대한 정책, 전략적 차원 접근이 부재함. 현지 시민사회를 활성화 지원을 통한 현지주도 발전노력도 부족했으며, 정책적 지향점과 소수의 프로그램은 있으나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함
•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현재의 탈민주화 현상 심화, 권위주의 체제 확대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은 부재함. 현지주도발전을 위한 현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은 탈민주화에 대한 장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인

 

•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6~2030) 시기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 지원전략
- 현지화 또는 현지주도발전 전략
- 현지 시민사회 활성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