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Recent Open Data Plans and Strategies in the US, UK, and Canada

Global Open Data, Now - 오픈데이터 해외동향 [제31호]
미국·영국·캐나다의 최근 오픈데이터 시행계획 및 전략 분석 (Analysis of Recent Open Data Implementation Plans and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Canada)

 

 

공공데이터 정의 및 의미

• 정의: 공공기관리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의미: 공공기관리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미국 - 정부 데이터·연구 및 정보 접근성 향상 계획 발표

 

주요 내용

 

1. 설명 : 제5차 열린정부 국가 시행계획 (Fifth U.S.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첫 번째 주제로 정부 데이터·연구 및 정보 접근성 향상 계획 (Improve Access to Government Data, Research, and Information) 선정됨

 

 

2. 추진 목적

• 투명성(Transparency) 향상 : 정부 운영 정보의 국민 접근성을 높여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대한 책임과 형평성 제고 : 주요 인구통계확적 변수(인종, 민족성, 언어, 성, 정체성, 장애, 소득, 지리적 위치, 연령 등) 정보 제공으로 정부 프로그램·정책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토록 하여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유인 제공
• 성과 공유(Public release of Federal Government research, information, and data) : 정부의 세부적인 노력(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특정 프로그램 포함 등) 홍보 및 전파를 통해 대중의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3. 정부 데이터·연구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구분	요약	상세
연방정부의 공정데이터 생산·보급·사용 확대	- 세분화된 데이터 수립·분석에 대한 표준 마련 - 기관 간 공유·활용도가 낮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방 인프라 구축 - 정부와 연구조직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 활성화 - 시민사회에 정부 데이터 활용·시각화 도구 제공	1. 연방 데이터 수립 정책·인프라 연구와 미 국민 다양성을 대표하는 데이터 확대를 위해 정부 내 공정데이터 워킹그룹(Equitable Data Working Group) 구성 2. 공정데이터(Equitable Data): 정부 프로그램·정책이 모든 개인에게 일관되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 가능한 데이터로, 공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서비스 개선 목표 수립 가능
인종·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 개정	인종·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 개정과 정부 기관 간 데이터·정보 비교로 정책·프로그램이 미국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의 통계정책지침제15조에 따라 인종·민족 관련 데이터의 수집, 유지를 위한 표준 검토 추진 * 지침 제15조: 연방정부 기관 간 데이터·정보 비교를 보장하고, 정부 프로그램이 미국의 다양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준 제공
Made In America 면제관리로 연방 조달 투명성 확보	기관별 Made In America 면제 내역과 사유를 게시하는 웹사이트 개설 및 정보공개 추진 * 미국은 도로, 다리, 항만 등의 신축·개축 시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규정을 두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시행	1.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Buy America 정책 시행에 있어, 철저한 면제관리 체계를 도입 2. 기관별 Made In America 면제 내역과 사유를 게시하는 웹사이트 개설과 정보공개 추진으로 조달 투명성을 확보
연방 자금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의 대중 접근 확대	- 연방 자금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출판물·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신청 절차 도입 - 기밀데이터 데이터 접근 신청을 위한 단일 창구 마련으로 데이터 신청 및 접근 간소화	연방 자금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출판물·데이터) 즉시 공개 및 자유로운 활용 지원 추진: 1. 연구자가 연구 보조금 신청 시, 예산(안)에 결과 출판 및 데이터공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 2. 연구 결과의 대중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는 기관·연구자 대상의 신규 인센티브 제공 방안 탐색
연방 기밀 데이터에 대한 연구자 접근 간소화	- 증거기반정책수립법에 따라 연방 통계 시스템에 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 신청 절차 도입 - 기밀데이터 데이터 접근 신청을 위한 단일 창구 마련으로 데이터 신청 및 접근 간소화	1. 증거기반정책수립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Public Law 115-435)에 따라 연방 통계 시스템에 기밀 데이터 표준 신청 절차 도입 2. 기밀 데이터 접근신청의 단일 창구 마련으로, 데이터 보유기관 탐색이나 기관마다 다른 신청 절차로 인한 불편 개선
국립문서보관소 온라인 접근 확대	새로운 광학문자인식도구 도입을 통합 국립문서보관소 카탈로그(catalog.archives.gov) 개선	1.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은 2년간 국립문서보관소 카탈로그 개선 추진 2.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새로운 광학문자인식(OCR)도구 도입과 검색 환경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 증대 및 더 많은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접근 허용
정부 차원의 연방 지속가능성 목표 수립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에 따라 연방기관은 기후 관련 위험·취약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조치·복원 관련 목표 수립	연방정부 최고지속가능책임자 홈페이지(www.sustainability.gov)를 통해 연간 시행 및 진행 상황 공유
환경 정의 증진을 위한 공공 도구 및 데이터 구축	기후변화 완화, 재난관리 분야를 포함한 환경 증진 추적을 위한 '환경정의 점수표 설계' 추진	백악관 환경정의자문위원회(WHEJAC)의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재난관리 분랴를 포함한 환경 관련 노력을 추적하는 '환경 정의 점수표' 설계 추진 1. 대중은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환경적 불평등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공평한 환경 정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기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의 40%를 취약 지역에 배분하려는 Justice 40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취약지역 식별에 활용 가능

 

 

공정데이터 워킹그룹 (Equitable Data Working Group)

'22년 4월 워킹그룹은 대통령에게 5가지 주요 권고사항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연방정부는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재배치했으며, 다영한 기관 사례 수집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공정데이터 워킹그룹의 5가지 주요 권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표준 마련
- 기관 간 공유·활용도가 낮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방 인프라 구축
- 정책 수립·프로그램 시행 등을 위한 정부 형평성 평가 역량 구축
- 정부와 연구조직에 상호 이익이 되는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해 파트너십 활성화
- 시민사회에 정부 데이터 활용·시각화 도구를 제공하여 정부 책임 강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도로, 다리, 항만 등의 신축·개축 시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며, '21년 1월 자국산 물품 구매 및 미국 내 생산, 제조, 고용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4005)을 발표하고 OMB 내 Made in America Office (이하 MIAO) 설치
- 3차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로 정책 적용 대상 범위, 이행계획, 면제 적용 여부 및 절차 등을 규정

 

국립문서보관소 카탈로그(catalog.archieves.gov)

 

- 국립문서보관소 카탈로그는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기록물에 대한 연방정부 온라인 포털

- 카톨로그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생성·보유한 문서와 자료 등 국립문서보관소 보유기록물의 92% 및 2억 페이지가 넘는 기록물의 디지털 사본 확인 가능함. 미국 건국문서, 외교·군사기록, 장소(지도·건축기록, 감옥 등), 과학기술, 예술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광범위한 기록을 텍스 문서, 이미지, 비디오,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식으로 공개

- 오픈소스 검색·분석 도구인 OpenSearch를 통해 검색 확장성과 성능을 제고했으며, 카탈로그 검색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API Documentation을 공개하고 있음

 

 

 

 

영국 - 디지털 미래를 위한 혁신 : 디지털·데이터에 관한 2022~2025년 로드맵

배경

 

1. 영국 정부의 우선 목표인 넷 제로와 레벨링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디지털·데이터의 폭넓은 활용이 필수

• 넷 제로 (Net Zero) : 2050년까지 영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
• 레벨링업(Levelling up) : 영국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

2. 디지털·데이터 활용으로 더 효율적인 정부 운영, 탄소발자국 감소, 대민업무 감소로 종이 사용량 절감 등 기대 가능

3. 과거 영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시도는 성공과 실패가 엇갈림 : '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디지털 전략·프로그램은 범정부적 지지와 구체성이 부족하고, 책임소재와 비즈니스 소유권이 불명확했음

 

 

디지털·데이터에 관한 2022~2025년 로드맵: 6가지 미션

구분	미션
1	올바른 결과 달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2	한 번의 로그인으로 누리는 정부 서비스
3	강력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더 나은 데이터
4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기술
5	규모에 맞는 디지털 기술
6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시스템

 

 

 

캐나다 - 2023~2026년 연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략

 

배경

• 캐나다는 정부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18년 '연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략 로드맵'을 발표
• 국가재정위원회사무국(이하 TBS)·통계청·추밀원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부 최고데이터관리자(Government of Canada Chief Data Steward, GCCDS)의 역할을 공식화함
• 정부 전체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신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 마련

Canada's Digital Ambition 2022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 변혁을 이끌고,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더 나은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2년 새로운 계획으로 4가지 주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조치를 밝힘

1. 우수 기술 및 운영 : 정부 전반의 기술 투자 효율성 및 가치 극대화
2.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비스와 프로그램 : 고객 및 직원 서비스, 데이터 및 기관 간 통합에서의 범정부적 개선 추진
3. 실행 가능한 디지털 전략 및 정책 :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략·정책·지침 마련
4. 자금·인재·문화 부문의 구조적 혁신 : 디지털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거버넌스 변화 주도

 

 

2023~2026년 연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략 : 4가지 미션

구분	미션	내용
1	설계에 의한 데이터	이니셔티브 설계 시 데이터 요구사항을 적극 고려
2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에 효과적으로 통합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
3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신뢰를 유지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곳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동
4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	각 팀이 필요한 인재와 도구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약 및 시사점

세 국가가 발표한 국가 데이터 계획·전략은 세부 이행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통한 정부 운영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이 주요 목표

미국 : 정부 운영 정보 및 성과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인종·민족성·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영국 : 정부 보유데이터 품질 개선과 디지털·데이터 도구 지원으로 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신속화·간소화 된 사용자 중심 공공서비스 구현

캐나다 : 정부 조직의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과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관리 및 공공가치 극대화로 국민에게 완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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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비전

 

• 한국 정부도 국민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디지털 중심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하나의 정부 등을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수립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한국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이 다소 늦었으나 체계적인 법·제도, 거버넌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OECD 공공데이터 국제평가 3회 연속('15, '17, '19) 1위 달성 등 세계 공공데이터를 선도하고 있음

 

제4차('23~'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비전체계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세 국가에서 밝힌 추진계획 및 전략 중 한국도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3가지 사항에 대한 비교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1. 영국·캐나다에서 금번 주요 계획으로 제시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해 한국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임 2.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분석환경에서 소셜분석, 온라인 분석, 표준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실무자가 직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하도록 적극 지원함
정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1. 세 국가 모두 정부 구성원이 정부 보유데이터를 원할히 찾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목록 관리 등에 관심을 두고 게획을 수립함 2. 한국은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데이터의 소재와 연관데이터 목록까지 확인 가능한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도 현재 제공 중임
객관적인 정부 데이터 성숙도 평가 노력	1.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과 정부의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역량 향상을 위해 객관적인 정부 데이터 성숙도 현황 파악이 필요함 2. 미국은 지난 '21년 연방 데이터 전략 실행계획을 통해 평가 계획을 수립, 올해 처음으로 전 기관 대상 평가를 실시했고, 영국은 '23년 평가 모델 개발을 완료함 3. 한국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통해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정부 개방·활용 현황과 역량을 매년 평가·점검함 * '18년부터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관리체계·개발·품질·활용 등의 지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 '21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거버넌스·공동활용데이터 등록·데이터분석 및 활용·활용역량 강화 4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

 

 

한계 및 시사점

 

다만, 한국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에서 국제 이슈인 기후·환경 문제의 데이터 활용 해결 방안 및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 OECD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전략 및 데이터 개방 여부 지표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후변화 관련 노력은 범부처 전략 목표·이행 과제로 확대되어야 함
•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1차('23~'4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으나 데이터 전략에서도 주요 목표로 고려되어야 함
• 미국은 시행계획 내 환경 정의 증진을 위한 공공도구·데이터 구축을 세부 이행사항으로 담았고, 영국 로드맵의 가장 큰 목표는 넷제로의 달성임

 

또, 한국은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연구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시 미국과 같이 기관·연구자의 데이터 개방 동기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국은 연방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의 개방·활용 확대를 위해 연구 예산 내 데이터공유 비용 포함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한 기관·연구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 제시
• 현재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중 리포지터리*를 구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단 1곳 뿐이며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DataOn)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함
• 연구데이터 개방을 위한 명확한 동기 마련과 함께 공유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계획 수립부터 개방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리포지터리: 대학, 연구소 등 학술기관에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보존하고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자 아카이브